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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07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집7민,012]

4291민상207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집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판결요지】 본법의 공포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일자미상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대금 207,557,270원 상당의 조립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3.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6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07]

4291민상6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0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자기의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로 등기하고 계속 경작한 경우와 동법 제5조 【판결요지】 본법시행전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자기의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로 등기하고 계속 경작한 경우와 동법 제5조

4.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같이 보증금을 18,317,642환으로 빌린다는것 또는 임대차 기한 26개월의 총임료를 계산하면 14,500,000환으로서 보증금이 총임료보다 더 많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갑 제43호증(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1형공2194

선고일	1962.08.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나.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실례

5. 광주고법 1959. 4. 2. 선고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판결요지】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참조조문】 구 민법 제633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곡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77

피고로부터 전시 수리조합공사청부금을 인상하여 금 77,207,772환으로 청부를 수하고 동년 12.18. 소외 2에게 우 청부금액을 양도하고 기 익년 5.7. 확정일부있는 증서로서 피고에게 우 양도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선고일	1959.04.02 기타
법관	유재방 이종표 김병룡
사건명	양수채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알고 있는 외환은행 공소외 207 상무를 면담하여 공소외 198 주식회사의 자본유치를 위한 설명회(presentation)를 열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05. 5. 16. 피고인 1은 외환은행 본점에서 설명회를 갖고, 500 내지 1,000억 원의 출자를 요청하였다.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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